제도·법규

사무실 · 전화 발신번호

사무실 전화 발신번호, 등록 안 된 번호로는 전화도 문자도 안 나갑니다

사무실 전화 발신번호를 대표번호나 다른 번호로 바꿔서 내보내려면 그 번호가 우리 것이라고 통신사에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 걸면 통신사가 발신을 막거나 원래 번호로 고쳐서 내보내도록 전기통신사업법에 정해져 있고, 안내 문자도 미리 등록한 번호로만 나갑니다. 거래처가 전화를 안 받거나 예약 문자가 안 갔다는 말을 듣는 사무실이라면 여기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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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 전자차트 보관

전자차트 백업, 의료법 고시가 정한 장비 기준이 있습니다

전자차트 백업은 전자차트 업체가 알아서 해 주는 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의료법은 전자의무기록을 쓰는 의료기관에 관리·보존용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로 적혀 있고, 차트를 의료기관 안에 두는지 밖에 두는지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의원 규모에서 어디까지 챙기면 되는지와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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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장애 보상, 연속 2시간이 기준이고 청구해야 받습니다

인터넷이 멈췄을 때 돌려받는 돈은 요금 반환과 손해배상,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요금 반환은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해야 받습니다. 배상 배수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LG유플러스 약관 원문 기준으로 오피스넷 같은 일반 인터넷은 장애시간 요금의 10배, 인터넷전용회선은 3배입니다. 계산식, 배상하지 않는 경우, 멈춘 시간을 적어 두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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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주차장 방범설비

주차장 CCTV, 주차 30대가 넘는 건물은 설치가 의무입니다

주차장 CCTV는 주차대수가 30대를 넘는 지하식·건축물식 자주식 주차장이면 설치와 관리가 의무입니다. 카메라만 달아 두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닥에서 170센티미터 높이의 사물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촬영한 영상은 한 달 이상 두어야 합니다. 어느 건물이 대상인지, 녹화기 용량은 무엇으로 정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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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공사 5회선이 넘으면 등록된 업체가 들어가야 합니다

랜공사와 구내통신선로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만 맡을 수 있습니다. 등록이 없어도 되는 경미한 공사는 5회선 이하로 범위가 정해져 있고, 라우터나 허브를 늘리는 공사는 거기서 빠집니다. 무등록으로 공사한 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통신까지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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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CCTV 영상 보여달라고 할 때, 10일 안에 해야 하는 일

CCTV 영상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열흘 안에 보여 드리거나, 못 보여 드리는 이유를 알려 드려야 합니다. 「경찰 신고하고 오세요」와 「다른 손님이 같이 찍혀 있습니다」는 거절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찍혀 있으면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없게 가린 다음 보여 드리는 것까지가 사업장이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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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신축과 입주

신축 건물 인터넷 인입, 입주일 잡기 전에 확인할 4가지

신축 건물에 인터넷이 들어오려면 도로에서 건물까지 오는 인입 경로와, 건물 안에서 회선을 받아 나누는 국선단자함·구내통신실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업무용 건축물은 업무구역 10제곱미터당 1회선이 기술기준이고, 통신실 위치와 면적은 준공 뒤가 아니라 설계 도면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입주 날짜를 잡기 전에 확인할 네 가지를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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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신축과 증축

사용전검사는 발주한 쪽이 받습니다, 준공 전에 챙길 3가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시공사가 아니라 공사를 발주한 쪽이 신청합니다. 구내통신선로설비·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 공사가 대상이고, 검사를 받지 않고 설비를 쓰면 벌칙이 따릅니다. 착공 전 설계도 확인부터 준공 뒤 필증까지, 누가 언제 무엇을 내는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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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브리핑

정보통신설비 선임 계도기간, 건물 크기마다 끝나는 날이 다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계도기간이 연면적 3만㎡ 이상 건물은 2026년 7월 18일로 끝났습니다. 올해 7월 19일부터 새로 대상이 된 1만㎡ 이상 3만㎡ 미만 건물은 계도기간이 2027년 1월 18일까지입니다. 우리 건물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기준과 지금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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