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법규09. 12.6분 읽기01제도 · 신축과 증축사용전검사는 발주한 쪽이 받습니다, 준공 전에 챙길 3가지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시공사가 아니라 공사를 발주한 쪽이 신청합니다. 구내통신선로설비·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 공사가 대상이고, 검사를 받지 않고 설비를 쓰면 벌칙이 따릅니다. 착공 전 설계도 확인부터 준공 뒤 필증까지, 누가 언제 무엇을 내는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읽어보기
제도·법규08. 31.6분 읽기02제도 브리핑정보통신설비 선임, 7월 19일부터 과태료가 나옵니다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계도기간이 2026년 7월 18일로 끝났습니다. 7월 19일부터는 미선임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연면적 1만㎡ 이상 건물이 올해 새로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 건물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기준과 지금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읽어보기
제도·법규08. 20.5분 읽기03제도 브리핑수술실 CCTV 의무, 촬영 거부 사유 6가지와 보관 30일수술실 CCTV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의무입니다. 다만 수술실이 있다고 다 대상은 아니고, 설치와 촬영도 별개입니다. 대상 판단 기준과 촬영 거부가 인정되는 사유, 영상 30일 보관 요건, 위반 시 걸리는 조항을 정리했습니다.의료법읽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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