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

정보통신공사는 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등록 없이 해도 되는 경미한 공사는 건축물의 5회선 이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와, 라우터·허브를 늘리지 않는 5회선 이하 랜 선로 증설공사까지입니다. 랜선을 꽂는 자리가 다섯 개를 넘거나 스위치를 새로 다는 공사는 여기서 빠집니다. 공사를 맡긴 사업주에게도 벌칙이 걸리는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준공설계도서가 나오지 않아 다음 공사 때 선 경로를 모르게 되는 손해는 그대로 생깁니다.

통신사가 보는 구간은 건물로 들어오는 회선과 통신사 장비까지입니다. 통신사 점검에서 회선이 정상으로 나오면 통신사 접수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다음부터는 건물 안쪽 설비입니다. 들어온 회선을 층으로 나눠 주는 스위치, 각 방까지 가는 선, 단자함, 셋톱박스, 공유기, CCTV 녹화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건물 전체가 한꺼번에 안 됨」은 회선 문제이고, 「한 층이나 몇 개 방만 안 됨」·「티비 화면만 안 나옴」·「밖에서 CCTV만 안 보임」은 건물 안쪽 설비 문제입니다. 회선 가입만 받는 판매점은 이 구간을 손대지 못합니다. 배선과 장비 작업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필요해서, 개통은 됐는데 몇 달 뒤 한 층이 안 될 때 부를 곳이 없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원인이 어디인지에 따라 출장 비용이 생길 수 있어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금액은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둘은 따로입니다. 연면적 기준에 걸리는 건축물이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성능점검을 받는 것은 법에서 정한 의무이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회사가 돈을 내고 맡기는 유지보수 계약은 이 의무와 별개입니다. 법정 의무가 없는 작은 건물도 계약은 할 수 있고, 반대로 선임 의무가 있는 건물이 선임만 해 두고 평소 장애 대응은 아무와도 약속해 두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은 업체에 맡기면 선임 신고와 점검기록, 평소 출동이 한 곳에서 돌아갑니다.

연면적 3만㎡ 이상 건물은 계도기간이 2026년 7월 18일로 끝나, 선임·점검·기록을 안 해 둔 곳은 과태료를 피할 유예가 없습니다. 1만㎡ 이상 3만㎡ 미만 건물은 2026년 7월 19일부터 의무가 생겼고 계도기간이 2027년 1월 18일까지입니다. 5천㎡ 이상 1만㎡ 미만은 2027년 7월 19일부터 대상입니다. 계도기간 중에도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면적으로 갈립니다.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이고, 공동주택과 초·중·고·특수학교는 빠집니다. 연면적 구간에 따라 선임할 기술자 등급도 달라집니다.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을 알려 주세요. 대상인지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