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공사 5회선이 넘으면 등록된 업체가 들어가야 합니다

사무실을 새로 꾸미거나 매장을 넓히실 때, 인테리어 업체에서 「랜선도 같이 깔아 드릴게요」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은 업체를 하나만 상대하면 되니 편합니다. 그런데 공사 규모가 어느 선을 넘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공사가 됩니다.

정보통신공사는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공사가 아닙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정보통신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의 크기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01등록 없이 해도 되는 공사는 5회선까지입니다

법에서 빠져나가는 구멍을 「경미한 공사」라고 부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그 범위를 정해 두었습니다. 범위가 두 줄로 끝납니다.

회선 다섯 개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아 보시면 이렇습니다. 책상 다섯 개에 랜선을 하나씩 넣는 정도입니다. 사무실 하나라도 책상이 열 개를 넘으면 벗어납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허브나 라우터를 새로 늘리면 5회선 이하라도 경미한 공사에서 빠집니다. 층을 하나 더 쓰게 돼서 스위치를 올려 둬야 하는 공사는 대수가 적어도 등록 업체가 들어가야 하는 공사입니다.

02무등록으로 공사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등록 없이 정보통신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한 경우, 같은 법 제74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발주하신 쪽, 즉 건물주나 사업주에게 같은 벌칙이 그대로 걸리는지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지 않겠습니다. 다만 발주자에게 돌아오는 손해는 처벌과 별개로 생깁니다.

• 준공 서류가 나오지 않습니다. 등록 업체가 아니면 준공설계도서와 시공 확인 서류를 발급할 주체가 없습니다.
•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사였다면 그 단계에서 막힙니다. 검사는 발주한 쪽이 받습니다.
• 하자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물을 상대가 모호해집니다. 인테리어 계약서에 통신 공사 항목이 한 줄로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나중에 회선을 늘리거나 장비를 바꿀 때 도면이 없어 벽을 다시 열게 됩니다.

네 번째가 실제로 돈이 제일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선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적힌 도면이 없으면 다음 공사는 추측으로 시작합니다. 사용전검사와 준공 서류 쪽은 사용전검사는 발주한 쪽이 받습니다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03업체 등록은 등록증과 등록수첩으로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보여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등록은 시·도지사가 하고, 신청은 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를 거쳐 들어갑니다. 번호가 적혀 있으니 발급한 지자체나 협회 지역회에 물어보셔도 확인됩니다.

등록 기준이 가볍지 않다는 점도 알아 두실 만합니다.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과 상근 정보통신기술자 4명 이상(기술계 3명 이상 · 그중 1명은 중급기술자 이상 · 기능계 1명 이상)을 갖춰야 등록이 됩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이 조건을 같이 갖추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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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에 공사 항목을 나눠 받습니다

   「통신공사 일괄」로 묶여 있으면 누가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구내통신선로, 랜 배선, 장비 설치를 줄로 나눠 적어 달라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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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번호를 받아 둡니다

   저희 번호는 제2019-전주덕진-0177호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발급 지역과 연도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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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업체가 직접 하는지 묻습니다

   등록 업체가 수주하고 등록 없는 쪽에 넘기면 같은 문제가 됩니다. 현장에 들어오는 쪽이 누구인지 확인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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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정합니다

   계약할 때 준공설계도서를 넘겨받는 조건을 넣어 두시면 나중에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04이런 공사는 등록 업체를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선 몇 개 손보는 일까지 업체를 부르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경미한 공사 범위 안에 들어가거나, 애초에 공사가 아닌 경우입니다.

• 책상 다섯 개 이하에 랜선을 넣는 공사. 허브나 라우터를 새로 늘리지 않는 조건입니다.
• 이미 와 있는 랜 단자에 공유기를 꽂아 쓰는 것. 선로를 새로 넣는 공사가 아닙니다.
• 책상 배치를 바꾸면서 기존 랜선을 옮겨 꽂는 것.
• 쓰던 공유기나 스위치를 같은 곳에서 같은 대수로 바꾸는 것.

반대로 층을 늘리거나 방·객실마다 선을 넣는 공사, 단자함을 새로 만드는 공사는 규모가 작아 보여도 경미한 공사가 아닙니다. 신축이거나 입주 전 건물이면 인입 단계부터 정해야 할 것이 따로 있어서, 신축 건물 인터넷 인입 쪽도 같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05공사가 이미 끝났다면 도면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공사를 이미 마치셨고 등록 여부를 모르는 상태라면, 지금 하실 일은 도면을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선이 어느 경로로 들어왔는지, 단자함이 어디에 있는지만 사진으로 남겨 두셔도 다음 공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저희는 LG유플러스 기업사업부 협력점이면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선 개통과 공사, 개통 뒤 유지보수까지 같은 팀이 맡습니다. 개통만 받아 두고 공사를 다른 쪽에 넘기는 구조에서는 하자가 생겼을 때 서로 미루게 됩니다. 장애는 1544-8585로 24시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