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보여달라고 할 때, 10일 안에 해야 하는 일

「주차장에서 차가 긁혔는데 CCTV 좀 보여 주세요.」 프런트나 카운터에서 이 말을 들으면 보통 이렇게 답하십니다. 「경찰 불러서 같이 오시면 보여 드릴게요.」

손님을 막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남의 영상을 아무에게나 보여 주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답입니다. 그런데 이 답이 그대로 신고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6월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호텔 식음료 매장의 열람 거부를 두고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거부한 이유가 각각 「경찰 입회 없이는 안 된다」와 「다른 고객이 같이 찍혀 있어 어렵다」였습니다.

두 사유 모두 법에서 인정하는 거절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열흘 안에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 거절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01요구를 받은 날부터 열흘이 지나갑니다

CCTV에 찍힌 얼굴과 차량 번호는 그 사람의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찍힌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쪽은 열흘 안에 열람하게 해 드려야 합니다. 열흘 안에 못 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리고 미룰 수 있고, 사유가 없어지면 바로 보여 드려야 합니다.

실무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 거절도 승낙도 아닌 상태로 두는 것입니다. 호텔 매장 사례가 그랬습니다. 「다른 고객이 같이 찍혀 있어 제공이 어렵다」는 답만 하고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보여 드리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면, 그 사유를 알려 드리는 것까지 해야 끝납니다.

02거절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 적혀 있습니다. 법률에서 열람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현장에서 많이 쓰는 답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03이런 경우에는 보여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요구가 들어오면 다 열어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람 대상은 요구하는 분이 찍힌 영상입니다. 본인이 찍히지 않은 시간대나 다른 층 복도 영상을 통째로 보여 달라는 요구라면 그 부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옆방 손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거나, 직원 출퇴근을 확인하려는 요구도 같습니다.

원본 파일을 지금 휴대폰으로 보내 달라는 요구에도 바로 응하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 확인과 가림 처리를 거친 뒤에 미리 정해 둔 방법으로 보여 드리는 순서가 먼저입니다. 보관 일수가 지나 영상이 이미 지워졌다면 그 사실을 알려 드리면 됩니다. 없는 영상을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04다른 손님이 같이 찍혀 있으면 가리고 보여 드립니다

복도와 주차장 영상에는 요구하는 분만 찍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옆방에서 나온 손님, 지나가던 직원, 다른 차의 번호판이 같이 들어갑니다. 이때는 그 사람들을 알아볼 수 없게 가린 다음 보여 드려야 합니다. 가리지 않고 그대로 보여 드리면 이번에는 찍힌 다른 분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열흘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빡빡합니다. 가림 처리와 구간 잘라내기가 녹화기에서 바로 되는 기종이면 그날 끝납니다. 안 되는 기종이면 영상을 내보내 따로 작업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며칠이 지나갑니다. 설치할 때 이 기능을 확인해 두시면 요구가 들어온 날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05전화를 받은 뒤 이 순서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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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내용을 적는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로 찍혔는지를 받아 적습니다. 날짜와 대략의 시간대, 어느 복도나 어느 출입구인지까지 받으면 찾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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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인지 확인한다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영상에 찍힌 본인입니다.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 가족이나 보험사가 대신 요구하면 위임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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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 남아 있는지 본다

   보관 일수를 지났으면 이미 지워져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한 안에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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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찍힌 구간만 남기고 나머지를 가린다

   같이 찍힌 사람의 얼굴과 차량 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합니다. 요구한 시간대 밖의 영상은 보여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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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 방법으로 보여 드린다

   관리하는 직원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보여 드리고, 언제 누구에게 어떤 구간을 보여 드렸는지 기록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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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할 때는 사유를 적어 알린다

   법에 적힌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적습니다. 이것도 열흘 안에 가야 합니다.

이 순서를 종이 한 장으로 만들어 프런트에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요구는 야간이나 주말에도 들어오고, 그때 근무하는 분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06열흘을 쓸 수 있는지는 녹화기가 정합니다

열람 요구는 사고가 난 다음 날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험사와 이야기가 길어지고, 상대와 연락이 안 되다가 몇 주 뒤에 전화가 옵니다. 보관을 7일로 잡아 두셨다면 그때는 이미 지워져 있습니다. 보관 일수에 법으로 정해진 숫자는 없지만, 요구가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을 생각해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저희 준공서류 1,121곳을 업종으로 나눠 보면 호텔 257곳, 모텔 249곳, 생활형 숙박과 주거가 187곳입니다. 숙박이 693곳으로 제일 많고 병원·의원과 요양이 175곳입니다. 전부 복도가 길고 출입구가 여러 곳인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의 복도 영상은 요구하는 분 혼자 찍히는 일이 거의 없어서, 가림 처리가 되는 장비인지가 실제로 중요해집니다.

녹화기 용량은 카메라 대수와 화질, 프레임, 보관 일수를 곱해서 정해집니다. 보관 일수를 늘리면 용량이 같이 올라갑니다. 대수와 원하시는 보관 일수를 알려 주시면 용량을 계산해 드립니다. 카메라를 어디에 몇 대 다는지부터 정하실 단계라면 모텔 CCTV 설치, 법으로 못 다는 곳이 네 군데입니다 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장비 구성과 녹화기 종류는 CCTV·보안 쪽에 정리해 뒀습니다.

밖에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못 보시는 상태라면 열람 요구가 들어와도 확인부터 막힙니다. 그 증상은 CCTV 원격보기가 안 될 때 에서 구간별로 나눠 적었습니다.

열람 요구가 무서운 일은 아닙니다. 기한이 있고 순서가 있는 일인데, 요구를 받은 날 처음 알아보기 시작하면 기한을 못 지키게 됩니다. 정해 두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누가 접수할지, 영상을 며칠 보관할지, 가림 처리를 어떤 장비로 할지입니다.

세 가지가 정해져 있으면 프런트에서 「확인해서 열흘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면 신고까지 가지 않습니다. 장애 접수는 1544-8585로 24시간 받고, 장비 점검은 네트워크 유지보수 에서 같이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