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1요양병원에서 CCTV를 보는 이유는 도난보다 낙상과 무단 이탈 쪽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위치가 일반 건물과 다릅니다.
- 2야간에는 인력이 줄어드니 층끼리 바로 연락이 돼야 합니다. 내선은 스테이션마다 하나씩 둡니다.
- 3면회 문의 전화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번호로 면회 문의를 따로 받게 해 두면 데스크로 오는 전화가 한결 줄어듭니다.
목차 (6)
요양병원에서 제일 무서운 건 도둑이 아니라 낙상입니다. 야간에 어르신이 혼자 복도로 나오는 순간을 아무도 못 보면, 다음 날 아침에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상담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은 카메라 위치가 아니라 「우리도 요양원처럼 CCTV가 의무냐」입니다. 답부터 적으면 아닙니다.
카메라는 넘어질 만한 곳에 답니다
일반 사무실이나 매장이면 출입구와 금고 쪽을 봅니다. 요양병원은 다릅니다.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곳을 봐야 합니다.
| 구역 | 일반 건물 | 요양병원 |
|---|---|---|
| 출입구 | 필수 | 필수 (무단 이탈 확인 포함) |
| 복도 | 선택 | 전 구간 필수 — 낙상 확인 |
| 계단·엘리베이터 앞 | 선택 | 필수 — 사고가 가장 잦은 지점 |
| 병실 내부 | - | 설치하지 않음 |
| 외곽·주차장 | 선택 | 야간 이탈 확인용으로 필요 |

요양병원은 요양원 CCTV 의무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3년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은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의무가 됐습니다. 신규 기관은 그날부터, 그전부터 운영한 기관은 같은 해 12월 21일까지 설치하게 돼 있었죠. 그런데 이 의무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그 시행규칙이고, 대상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이라 여기서 빠졌습니다. 당시 보도에서도 요양병원이 대상에서 제외돼 감시 사각지대가 된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습니다.
| 항목 | 요양원 (장기요양기관) | 요양병원 (의료기관) |
|---|---|---|
| 설치 | 법으로 의무 | 의무 규정이 없고 병원이 정합니다 |
| 달아야 하는 곳 | 공동거실(복도 포함)·침실·현관·물리(작업)치료실·프로그램실·식당·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 | 정해진 목록이 없습니다. 복도와 계단, 출입구부터 봅니다 |
| 보관 일수 | 60일 이상 | 법정 일수가 없어 병원이 정해 방침에 적습니다 |
| 침실·병실 촬영 | 침실별로 수급자나 보호자 전원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 병실은 사생활 공간이라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 열람 요구 | 요구를 받으면 10일 안에 열람 장소 등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 영상에 찍힌 본인의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10일 안에 처리합니다 |
| 안내판 | 의무 | 의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정할 것이 요양원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목록이 주어지지 않으니 어디에 몇 대를 달지, 며칠 보관할지를 병원이 정해야 하고, 정한 일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과 안내판에 적어 둬야 합니다. 보유 기간을 정하기 어려우면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 촬영 후 30일 이내로 정하도록 권하고 있어서, 거기서 시작해 낙상 확인 요청이 며칠 뒤에 들어오는지를 보고 늘립니다. 요양원 기준이 궁금하면 요양원 CCTV 60일 보관 쪽에 설치 장소와 녹화기 용량 계산을 적어 뒀습니다.
22곳
준공서류에 남은 요양병원
2021. 05~2026. 01 표본
14~96대
그 22곳의 화면 대수
병상 수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60일
요양원 보관 의무
요양병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0병상 규모 요양병원이라면 보통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래는 병상 수와 층수를 들었을 때 처음에 잡아 보는 구성 예시입니다. 특정 요양병원의 공사 내역이 아니고, 어느 항목을 빠뜨리기 쉬운지 보여 드리려고 적어 둔 것입니다.
구축 내역
- 인터넷3회선업무 / 보호자 / 관제 분리
- 키폰 내선16회선층별 스테이션 4 포함
- IPTV22대병실 18 · 휴게실 3 · 로비 1
- IPTV 회선3회선1회선당 8대 기준 · 22대 ÷ 8
- 지능형 CCTV24대AI 움직임 감지 · 야간 적외선
- 무선 AP10대보호자망 SSID 분리
- 전국대표번호1개면회 예약 분기
보호자 와이파이는 업무망에서 떼어 놓습니다
요양병원은 면회 온 보호자가 로비와 휴게실에 오래 앉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붙는 무선을 업무망에 그대로 얹으면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생깁니다.
- 속도. 로비에서 영상 몇 개만 돌아가도 스테이션 쪽 업무가 같이 느려집니다
- 보안. 환자 기록이 오가는 망에 외부 기기가 들어오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망은 SSID부터 따로 두고 업무망과 서로 안 보이게 막습니다. 여기서 자주 빠뜨리는 게 비밀번호입니다. 보호자망은 개방해 두는 곳이 많은데, 그러면 건물 밖에서도 붙습니다. 안내문에 비밀번호를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낙상 확인 요청은 며칠 지나서 들어옵니다
복도 카메라를 실제로 꺼내 보는 때는 사고 당일이 아닙니다. 보호자가 면회 와서 “언제부터 이랬냐”고 묻는 며칠 뒤입니다. 그때 영상이 남아 있어야 설명이 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맞아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의 보관 일수와, 녹화기 시각입니다. 정전이 한 번 나면 녹화기 시각이 밀려 있는 경우가 있어서, 몇 시 몇 분을 짚어도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는 점검 갈 때 시각부터 맞춥니다. 네트워크 유지보수를 걸어 둔 곳은 녹화기 시각을 정기 점검 때 같이 봅니다.
이런 요양병원은 카메라를 다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카메라가 이미 있는 곳에 가면 전부 교체하는 경우는 오히려 적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손볼 데만 손보는 편이 낫습니다.
- 복도 카메라 화질이 사람 구분에 문제가 없다. 낙상 확인은 얼굴을 알아보려는 게 아니라 넘어진 시점과 위치를 보는 것이라, 화소를 더 올릴 이유가 적습니다
- 녹화기에 채널 여유가 있다.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앞처럼 빠진 곳에 몇 대만 더 붙이면 됩니다
- 층당 병실이 적고 스테이션에서 복도가 다 보인다. 카메라보다 병실 호출 설비를 먼저 손봅니다
반대로 녹화기가 오래돼 채널이 꽉 찼거나 하드디스크가 이미 한 번 죽은 적이 있으면, 카메라를 더 다는 것보다 녹화기 교체부터 검토합니다. 하드디스크가 죽으면 그동안 녹화한 게 같이 없어집니다.
병상 수와 층수만 알려 주면 카메라를 몇 대, 어디에 둘지부터 잡아 드립니다. 지능형 CCTV 안내도 함께 보세요.
요양원인지 요양병원인지에 따라 지켜야 하는 기준이 갈리니, 개설 형태부터 같이 확인하고 설치 장소와 보관 일수를 정합니다. 신규·변경 상담은 대표번호 1661-3699(평일 09:00~18:00)이고, 야간에 호출이나 영상이 멈춘 급한 건은 24시간 받는 장애센터 1544-8585로 연락 주세요. 다른 통신사 회선을 쓰고 있어도 구성 비교는 해 드립니다.
근거 ·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규칙 —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 의무(2023. 6. 22. 신규 기관 시행, 기존 기관 2023. 12. 21.까지). 설치 장소는 각 공동거실(복도 포함)·침실·현관·물리(작업)치료실·프로그램실·식당·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 침실은 수급자나 보호자 전원 동의, 열람 요구는 10일 내 서면 통지
- 요양병원은 의료법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이어서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보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 영상에 찍힌 본인의 열람 요구와 10일 내 처리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보유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하면 촬영 후 30일 이내로 정하도록 권고하며, 30일을 넘기려면 운영·관리 방침에 미리 반영
- 베스트정보통신 준공서류 집계 (2021년 5월~2026년 1월 · 요양병원 22곳 · 화면 14~96대)
- 베스트정보통신 현장 기준 — 본문 구성 예시는 특정 요양병원의 공사 내역이 아니라 병상 수·층수로 처음 잡아 보는 대수입니다
시설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의무 사항이 다릅니다.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실제 설치 의무와 보관 기간은 관할 기관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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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정보통신 기업솔루션팀
(주)베스트정보통신은 LG유플러스 기업사업부 공식 협력점으로 17년째 기업 통신을 맡고 있습니다. 개통으로 끝내지 않고 유지보수까지 같은 담당자가 관리합니다.
NEXT STEP
병상 수만 알려주세요
층 구조에 맞춰 카메라 위치와 대수, 녹화 용량까지 계산해 드립니다. 신규·변경 상담은 1661-3699, 장애 접수는 24시간 1544-8585입니다.



